자동차해체재활용

자동차등록법 제13조(말소등록) 제7항(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(換價)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
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한해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자동차등록령 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제2항 "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란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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